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중징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축구협회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최대 쟁점 사안이 드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그 쟁점의 핵심은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신용카드 현금화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의 감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협회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천안 축구센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한 차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 소송 본안 판결에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치 등의 집행을 우선으로 멈춰세우는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소송에서는 일종의 가처분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문체부의 징계를 시급히 효력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1차 심리가 6일 열렸는데, 축구협회와 문체부 측 변호인단의 최대 쟁점은 집행정지 처분을 통한 법적 해결이 성립하느냐의 여부였다. 바카라사이트
문체부 측 변호인단은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요구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요구한 정 회장의 중징계를 실행하는 주체가, 문체부가 아닌 축구협회이기 때문이다.
즉 문체부는 감사 결과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을 뿐,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법적 판결을 통해 행정 집행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될 일을, 굳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동원해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는 변론 요지였다. 파워볼사이트
문체부 측은 "우리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고 실행의 주체는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이 징계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과거 판례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변론이 자기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축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체부가 수개월간 계속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무리한 중징계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징계의 강제성이 없다는 듯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축구협회의 문체부를 향한 집행정지 판결은 오는 26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몽규 회장은 이른바 '징계 리스크'를 털어낸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사이트
하지만 문체부 측의 변론대로 이 집행정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 회장은 징계 대상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이미 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는데,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 판결 확정이라는 것은 집행정지가 아닌 행정소송 본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